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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 - 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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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적 구조’에서의 ‘법’이란, 주어진 정치적 사회 안에 그어진 선에 의하여 하나의 그룹이 만족스럽고 위엄 있는 삶이 구축될 수 있는 본질로 접근하는 결정적인 조건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다양한 삶의 구조모형은 이 결정적인 조건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은 법 스스로가 자유의 신장에 목적을 둔 또 다른 그룹을 공동체로부터 제외 Franz Kafka/ Ingeborg Scholz, Vor dem Gesetz: in Analysen und Reflexionen 7. Auflage, Joachim Beyer Verlag, 2008. 시키는 조건들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사람, 즉 서로 다른 정의를 지닌, 도덕적 집단과 배타적 소집단은 ‘법의 제국’, ‘법의 통치’로 작용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실정법은 사회적 구조 속의 배타적 소집단에 대한 ‘온정주의’는 사라지게 된다. 이때에 실정법은 도그마틱 (Dogmatic)에 얽매이는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별법규에 내재된 법 원리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게 되는 데, 이는 법적 분쟁해결이 전제되는 구체적인 사태의 사실적, 경험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게 된다. 법조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배타적 소집단의 이야기로 집약되는 데, 정의와 불의가 혼재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삶의 구조모형인 소설은, 우리의 삶과 같이 수없이 정의할 수 있는 비슷한 것들을 담아냄 최인훈, 『바다의 편지』, 도서출판 삼인, 2012. 으로써,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배타적 소집단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다. 이처럼 소설은 소극적 도그마틱 (Dogmatic)에 얽매여 순환론에 빠져드는 실정법이,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경험적인 측면을 해체하고, 성찰의 공간으로 실정법을 안내한다. 이때에 성찰은 곧 인식 비판적 성찰로서 전체 인류에 자기형성과정의 역사에서 상호주관성의 억압과 회복의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추적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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