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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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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1 - 1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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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1958,日中韩三国共进行过七次大规模的民法典编撰。经过90余年的努力,东亚国家相继诞生了三个内容和结构都十分相似的民法典,即日本民法典、中华民国民法典和韩国民法典。三国编撰民法典的起点相同(传统的律令法典)三国编撰民法典的方式也相同(外国人起草草案,本国人修订草案)。不同点仅在于,日本的草案由法国人起草,主要由留法学者修订;中韩两国的草案则由日本人起草,主要由留日学者修订。法国法通过《博瓦索纳德民法典》(事实上的草案)传入日本;德国法通过《大清民律草案》传入中国;日中两国民法融为一体的“瑞士法”则通过《伪满洲帝国民法典》(事实上的草案)传入韩国。纵观这一历史进程,我们惊奇地发现,原来东亚国家的私法近代化是一个不断继承和扬弃的过程。传统的中华法系在该过程中渐次解体,以民法典群为主要标志的近代东亚法系在该过程中逐步形成。虽然日中韩三国的民法典是在不同的时期,由不同的学者分别编纂完成的。但经过上述的考察,我们有充分的理由认为,三国的私法近代化是同一过程的三个发展阶段。正因为如此,近代的东亚法仍保持着高度的同一性。那么,中日韩三国会以此为起点共同推进“东亚法律共同体”的建设吗?从现实来看非常困难,但从长远来看这是完全可能的!我期待着这一天早日到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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