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최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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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환용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5 - 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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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로 “1인 창조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3월에 개최된 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관련법제에서는 1인창조기업의 법적 개념, 창조적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1인창조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의 근거 등이 갖추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법적 규제로 인하여 창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례조차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을 법제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1인 창조기업의 법적 정의를 모색하고,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A Basic Research for Making Legislation Dealing with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Choi, Hwan-Yong** Resea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Recently, the Government has advanced policies to support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as an opportunity to create new jobs. However,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o not provide legal concepts for the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legislative foundation for making a market to trade creative ideas or grounds for supporting a stable management of the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Even, a number of legal restrictions deter an individual from starting out a business. As a basic research for making legislation dealing with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legislative tasks for purposes of assisting the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by seeking the legal definition of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and review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for assisting the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based on the relevant law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First of all, this paper compared similar concepts on the independence in trading relations, taking into account whether the business has personal rights in light of trading or reflecting professional knowledge, whether creativity is involved, or whether the business is carried out in the form of a company. In order to develop the legal concepts of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it is desirable to define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according to a qualitative standard of trading "creative knowledge," rather than a quantitative standard of "sole proprietorship." Second, for facilitating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it is required to make legislation in a new form focused on the knowledge-based industry, to provide legal grounds for supporting the start-up of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and establish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such as an association for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and to set up a system to evaluate support policies. Against the background, such policies to facilitate a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shall be design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dustrial structure, which is centered on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y.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to lay out the legal foundation for encouraging an individual to start up a business, providing support in the course of the preparation of the business, and establishing models to make profits after starting the business.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 #self-employed creative busines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nowledge-based industry #profess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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