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부자관계에 관한 소고-일본 最高裁判所 第三小法廷 2013年 (許)第5号 決定의 평석을 중심으로-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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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헌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5 - 2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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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 있어서 부자관계의 확정은 혈연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기준은 그동안 학계의 비판과 판례의 점진적인 그 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이제는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혈연주의에 따른 부자관계의 기준은 여전히 그 공고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 일본최고재판소는 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 2013年 (許)第5号決定을 통하여 일본법상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취급변경을 받아 결혼한 부라고 하더라도 처의 인공수정에 동의하여 자를 낳은 경우, 그 子는 성별취급변경을 받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적출자로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인공수정에 있어서 부자관계기준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성전환자가 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웃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자관계를 확정함에 혈연관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생명 윤리관, 출생자의 복지, 친자 또는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자의 의식, 사회 일반의 생각 등 다각적인 관점을 통하여서도 인정 가능하다는 것을 대상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has been raised a question that the standard that determination of father-son relationship should be set according to blood relationship under the family law must be modified now through the academic circles’ criticism all this while and progressive alleviation of the standard of some precedents. However, the standard of father-son relationship consequent on the blood relation principle is still boasting of its firmness; all the more so in the Oriental society like our country.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affirm the validity of the standard in the light of the modern test-tube reproduction technology only through blood relationship.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Japan did state that in case a father has a baby by agreeing to his wife's artificial insemination although the father got married by getting gender designation treatment change according to the law on a special case of gender designation treatment under the Japanese law, the child should be added to the family register as a legitimate child as the child is presumed to be the real son of the father who got gender designation change through No. 5 decision on the 25th Pyeongseong Year at the 3rd sub-court of the supreme court(最高裁判所第三小法廷平成25年 (許)第5号決定); this ruling is rated as taking a step forward from the existing discussion on father-son relationship standard in artificial insemination. It’s because the supreme court clearly stated that the existing point of view that a person, who was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with a donor’s semen, can get the legal principle of presumption of paternity according to the theory of outer appearance can be equally quoted to a transsexual as above. Likewise, our country also acknowledges sex change through a court’s decision, and a transsexual consequent on such a decision has no choice but to rely on artificial insemination actually in order to have a child; thus, it might be significant to look into the cases of our neighboring country-Japan for the purpose of coping with the legal dispute that could take place in the future.

#부자관계 #자의 복리 #성동일성장애 #인공수정 #father-son relationship #welfare of a baby #gender identity disorder #artificial insemination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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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mar Coester-Waltjen / 1986 / Die kunstliche Befruchtung beim Menschen -Zulassigkeit und zivilrechtliche Folgen, Gutachten B zum / Deutschen Juristentag Berlin 56

Elizabeth L.Gibson / /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er: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Regulation / Journal of Family Law 30 : 1991 ~ 1992

ドイツ憲法判例究 / 2013 / 性同一性障害者に籍法上の登要件として外科手術を求める規定の違憲性[ドイツ連邦憲法裁判所第一法廷2011. 1. 11. 決定] / 自治究 89 (9)

前田達明 / 1984 / 人工受精子の法的地位 / 判例タイムズ 537

加藤 / 2009 / 性同一性障害と立法裁量論 : 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19年10月19日決定, 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19年10月22日決定 / 明治院大大院ロ-レビュ-(law revie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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