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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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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90 - 20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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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먼저 심헌섭 선생의 고희 기념 논문집에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를 다루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많은 이들이 심헌섭 선생과 몽테스키외를 연결시키는 발 상에 낯설어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필자에게 그 두 분은 지근거리에 있다. 우선 심선생 은 주지하듯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였지만, 애초에 그가 애착을 가진 쪽은 불어였으며 그 동기는 바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이 상기된다. 우리 법철학계는 아직까지도 몽테스키외에 대한 어떤 변변한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심선생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일찍이 초학 시절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이후 심선생이 몽테스키외의 연구를 얼마나 더 진척시켰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 나 심선생이 근대의 입헌주의 전통에서 몽테스키외가 점하는 위상에 대해 정통하고 있 었다는 점은 짐작 가는 바가 있는데, 수학시절 한 때 필자가 루소의 평등주의와 민주주 의에 대한 주장을 높이자, 심선생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실제적 귀결은 몽테스키외 식의 대의정부론과 입헌체제라며 그 설익은 견해를 견책한 바 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필자는 “루소의 망혼(亡魂)에 대한 맹세”를 하며 프랑스 혁명에 출정한 로베스피에르의 민중의 덕성과 평등의 공화국에 대한 열망에 압도되어, 대의제와 권력 분립과 같이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사상은 한낱 진부하게 여겼 을 따름이었다. 더욱이 필자는 그 시절 우리 현실에서 정의에 대한 성마른 열정에 들떠, 심선생의 인식비판적 신중함과 절차탁마의 겸허함 또한 제대로 음미할 수준이 못되었으 니, 그 가르침을 머리로는 들어도 가슴으로는 담지 못하였다. 하지만, 필자의 더듬거리 는 사유는 그 동안 자유주의 덕목의 가치를 실감하고, 지금은 몽테스키외에 대하여 짧은 글이나마 쓰려 하고 있으니, 돌이켜보면 그간 필자의 공부는 심선생의 법철학에 대한 음 미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자유주의 #몽테스키외 #슈클라 #평화 #공포로부터의 해방 #Liberalism #Montesquieu #Shklar #peace #freedom from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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