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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상업법은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한 상업의 분권화로 인하여 유통시장이 발달되면서 법제에도 시장적 요소가 반영되는 등 여러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조치와 종합시장 허용조치의 본질은 국가의 재정확보 등의 이윤동기로서, 가격의 개혁과 유통시장의 합법화였다. 그래서 상업체계의 분권화, 시장화에 따른 당국의 법제도에 의한 주도적인 개입 등을 볼 때, 현 시장화는 국가의 강한 간섭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점에서 준시장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현재 시장의 변화의 범위와 깊이는 사회주의 개조기의 수준에 버금가는 역동성을 갖고 있으나, 시장화 수준은 높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기는 하나, 당국에 의해 유통, 판매, 가격 등에서 법제도적 관리·통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당국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향후, 계획경제부문에서 생산과 자재의 부족현상이 가중될수록 법과 정책적 시장화는 진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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