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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93 - 24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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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는 자연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의 및 국민 복지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명백한 병사가 아닌 변사의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조사하여야 한다. 죽음을 조사하여야하는 이유는 첫째, 죽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사망자의 신원을 신속히 밝혀야 하고,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함이다. 둘째, 각종 사고 피해자의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인을 분석하여 그 질환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각국의 고유한 정치체제, 경제질서, 문화적 전통 및 관습과 국민정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검시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검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가 죽음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현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검 #법의학 #검시제도 #Drogenpolitik in Deutschland #Die zustandigen Behorde fur die illegalen Drogen #Legalisierung von Canna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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