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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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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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여,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가졌는가? 그러한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이 1990년대의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주된 요인은 무엇이며, 석유를 비롯한 자원은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은 중부유럽이나 발트해 연안국에 비해서는 불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의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욱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1999년대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집중한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은 기대한 효과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상황의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했다. 2000년대에 들어 신규 유전의 발견, 기존의 노선을 대체하는 파이프라인 루트와 국제석유가격의 급등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을 1990년대와는 확연히 구별되게 만들었다. 석유수입은 10년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균등한 성장에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엘리트의 부정축재에 사용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한 주된 우려는 석유 및 주요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의존, 적절한 제도적 틀의 결여, 중소기업의 결여,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의 부족과 부패의 만연 등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카자흐 정부가 제도건설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다.

This paper mainly aims to analyse,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 of transition, Kazakhstan's initial conditions and transition strategy and to assess its influence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How can we estimate and characterize Kazakhstan's initial conditions inherited from the past and the meaning of its transition strategy, and their impact upon economic performance of the country. What is main causes of the Kazakhstan's rapid economic growth in 2000s, would its affluent resources including oil be a blessing for a curse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Kazakhstan has better initial conditions than the other countries of Central Asia, although worse than that of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baltic states. The transition strategy, however, concentrating on pric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 owned enterprises, was narrow in its focus and addressed the wrong issu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the economic situation began to appear more promising, as new oil discoveries, alternative pipeline routes and soaring oil prices fuelled the oil boom. The oil revenues would have been beyond anybody's mind of a decade earlier, but it can be said to be early to judge whether will they be used to promote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with equity or will they enrich a self-perpetuating elite who can prevent any political or institutional reform. The major concerns for Kazakhstan’s future are dependency on oil and main commodities prices, the lack of a proper institutional framework, deficiency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a shortage of investment in the social sector and endemic corruption. Another problem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has to catch up with the outcome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is can be only done with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state in the institution-building process.

#카자흐스탄 #초기조건 #체제전환전략 #충격요법 #석유부문 #Kazakhstan #Initial Conditions #Transition Strategy #Shock Therapy #Oil Sector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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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hion,P. / 1994 / On the Speed of Transition in Central Europe.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nomic Annual / MIT Press

Akimov, A / 2008 / Financial Policy in Transition Economies /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50 (9)

Balcerowicz,L / 1993 /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isons and Lessons. in Second Annual IFC Lecture / IFC/World Bank

Becker C. / 2005 / The migration response to economic shock：lessons from Kazakhstan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3 : 107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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