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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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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포스트 크라이시스 세계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에 관한 관점들에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역사적인 맥락에서 위기이후 나타난 변화들을 분석한 결과 위기가 주로 글로벌 불균형에 의하여 발생하였지만 헤게모니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들로 인하여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역시 글로벌 불균형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국가들의 책임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에 논의된 한·러 간 경제협력에 관한 관점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세계경제체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등한시했다. 그래서 포스트 크라이시스 세계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에 있어 위기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및 금융 협력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유럽개발부흥은행과 비슷한 기능을수행하도록 (가칭) 시베리아개발은행을 설립한다면 제도적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이 러시아 네트워크 시스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때 양국은 진정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한 ․러 간 경제동반자 협정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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