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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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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크라이나의 정치권력과 정치체제의 변동을 정통성과 효율성 개념을 토대로 고찰해 보았다.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정치변혁은 정통성과 효율성 수준, 그리고 양자 간의 상호 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정치체제의 효율성 수준은 정치권력의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해 주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체제의 유지와 변동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유쉔코의 정치권력과 정치체제에서 정통성 수준은 쿠츠마 정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그에 비해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경제위기의 여파로 유쉔코 정권의 효율성 수준이 크게 추락함으로써 정치체제의 변동이 촉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유쉔코 정권을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야누코비치의 정치권력과 정치체제의 경우, 정통성 수준은 이전 정권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며, 효율성도 현재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만일 야누코비치의 집권 시기 정치체제의 효율성이 현재보다 한층 더 저하될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정치권력과 정치체제의 변동이 또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야누코비치 정권을 불안정한 권위주의 체제라고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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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en.wikipedia.org/wiki/Ukrainian_parliamentary_election,_2006
/ / http://fellowsblog.kiva.org/2008/10/22/the-global-financial-crisis-in-ukraine/
/ / http://russiaprofile.org/experts_panel/33157.html
/ / http://www.acus.org/new_atlanticist/yanukovych-report-card-one-year-power
/ / http://www.aminuk.org/index.php?idmenu=12&idsubmenu=178&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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