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방과 경제성장

윤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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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학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9 - 2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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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오렌지혁명을 통해 등장한 유센코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조건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경제개방를 추진하였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다소 혼란스러웠던 급진적인 체제전환은 보수적인 쿠츠마 정권에 의해 좌절되고 지역과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족벌이 등장하였다. 러시아식 올리가리키인 경제족벌은 경제개혁과 개방화를 반대하였으며, 서구와의 통합보다는 러시아와의 느슨한 연합을 선호하였다. 유센코 정부는 이러한 경제족벌을 견제하고 서구와의 통합과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위해 다소 급진적이며 준비되지 않는 개방전략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유센코가 집권기간 동안 제대로 된 개방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부패와 정부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도 유센코 정부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은 유센코 정부의 개방정책의 전술적 승리였지만 곧 개방의 후유증을 크게 앓기 시작하였다. 막대한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금융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글로벌 위기에 경쟁력이 없는 우크라이나 경제를 노출시켰다. 우크라이나는 2009년 은행들이 예금 지급을 유예하고 주택모기지가 중단되자 결국 IMF와 두 차례에 걸친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센코의 신자유주의적 개방 전략은 정부의 정책집행능력과 내부적 자본과 시장, 그리고 국가의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남미나 동남아 사례와 마찬기지로 경제개방이 곧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경제개방을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국가 집행 능력과 수출 촉진, 산업 성장 등 전략적인 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In 2004, faced with foreign and domestic conflicts, the Yushchenko government that emerged through the Orange Revolution established an incautiously prepared economic opening policy. Ukraine’s rather chaotic and radical transition in the 1990s was subjugated by the conservative Kuchma government, and consequently nepotistic groups that focused on provincial industries rose to power. These nepotistic groups, which vastly prized Russian oligarchy in nature, opposed economic revolution and opening, and favored loose ties with Russia over westernization. In order to resist these groups and to accept Western influences as well as to transition to an open market economy, the Yushchenko government had chosen to undergo a rather impulsive and radical opening policy. The reason why Yushchenko was not able to establish a sound and thorough economic opening policy during his term in office was largely because of his failure to gain congressional support in a condition where he could not fully execute his presidential rights. Moreover, Ukraine’s notorious and deeply rooted corruption at the government level, as well as the failure to undergo governmental reform, also contributed to Yushchenko’s overall shortcoming. Ukraine’s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8 was a strategic victory by the Yushchenko government, but they soon suffered from the aftermath of such radical opening. Large trade deficits accumulated, and the public opening of their financial market exposed Ukraine’s uncompetitive economy to a global crisis. In 2009, as the banks failed to fulfill the demands of their depositors and halted mortgage, Ukraine was left with no choice but to make two consecutive requests to the IMF for a relief loan. The shortcomings of Yushchenko’s neo-liberalist opening strategy left us with a lesson that success in such transition necessitates sound policy execution at the government level, sufficient capitals, a flexible market, and mediation at the national level. In parallel lines with the cases concerning South America and Southeast Asia, not all economic openings lead to economic growth. In order to realistically precipitate economic growth by economic opening, effective governmental execution, promotion of exports, industrial growth, and other strategic policies must be harmoniously combined.

#우크라이나 #개방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WTO #Ukraine #the open-door policy #WTO #neoliberalism #economic growth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2006 / Doing Business in Ukraina

Alcala, F / 2004 / Trade and productivity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 (2) : 613 ~ 646

Amsden,Alice H / 1989 / Asia's Next Giant / Oxford University Press

Aslund, A / 2006 / Revolution in Orange: the origins of Ukraine's Democratic breakthrough Washington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slund, A / 2009 / How Ukraine Became a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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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학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기타 어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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