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엘리트 연속성을 통해 살펴본 중동부유럽의 부패: 중부유럽과 발칸유럽 국가의 부패 비교 연구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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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규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28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3 - 1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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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이행기를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부패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가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파괴적인 요소의 하나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동부유럽의 탈공산주의 국가들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빈번한 부패 행위로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탈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부패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연루된 높은 수준에서의 부패 이외에도 ‘일상에서의 부패’ 혹은 소규모 부패라고 일컬어지는 부패가 일반대중들 사이에서도 만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수준의 대규모 부패 이외에도 일상수준에서의 부패를 살펴봄으로써, 중동부유럽 탈공산주의 국가의 부패는 탈공산주의 경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과거 공산정권 시기의 부패와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탈공산주의 동유럽 국가의 부패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여, 일상에서의 부패는 탈공산주의 국가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굳어졌음을 살펴본다. 둘째, 사유화 과정에서의 부패는 옛 정권 출신의 인사들과 새로이 충원된 공직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기회구조의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대규모 부패 역시 과거 공산정권 시기의 부패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한다.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the corruptions in post-communist states have to be analyzed through the corruption continuity from the communist past. Those are not new one but the old which has been existing already during communist period. In section 2, I try to explain what make the differences of CPI(Corruption Perceived Index) or CI(Corruption Index) between northern-tier states and southern tier states. Above all, three key factors are important factors which are external incentives and desire to accession to EU and NATO, differences of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lly differences of break-up with the past and elite discontinuity. Studies have shown that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ose factors and CPI. In section 3, I present two factors as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corruption in post-communist states. The first factor is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legacies inherited from communist period. Second one is the context and direction of transitional policies varied from northern-tier states to southern tier states. And classifying post-communist corruptions into administrational corruption, state capture and day-day-corruption, I emphasize those corruptions not come into occur from the new environments but have been existing from the past communist period. In other words, the corruption in post-communist state remains of past regimes. In section 4, I present the differences perceived corruption and real corruption in post-communist states. Though the perceived corruption has a serious problem which can pervert a real corruption, discrepancy between the perceived corruption and real corruption in post-communist states is minimal. In section 5,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day-to-day corruption for CEE states because state capture and administrational corruption will be reduced by the adequate institutions and rule of law, but the day-to-day corruption won't be reduced by those measures but by long-term solutions because day-to-day corruptions have been imbedded like cultures in this region.

#부패 #부패의 연속성 #일상에서의 부패 #국가포획 #탈공산주의 #corruption #continuity of corruption #day-to-day corruption #state capture #post-communist state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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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 TI Corruption Perceived Index, 1998-2010

Acemoglu, Daron / 2000 / The Choice between Market Failures and Corruption / Americal Economic Review 90 (1) : 194 ~ 211

Black, Bernard S / 2000 / Russian Privat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What Went Wrong?" / Stanford Law Review 52 : 1731 ~ 1808

Comparative Sociology / 2005 / Corruption: Commonality, Causes and Consequences Comparing 15 Ex-Communist Countries / Paper prepared for the 13th NISPAcee Annual Conference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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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규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기타 어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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