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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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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43 - 1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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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무역업계에 확산되며 전통적 무역관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전자무역의 등장 원인이 되었다. 산업자원부에 의해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외국기업과 거래관계를 개설하고 외국기업과 전자서류를 교환하도록 전자무역중개기관이 국내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오늘날 전자무역중개기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대체되어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법적 개념의 문제, 명확한 업무체계의 문제, 신뢰성 및 실효성의 문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 중복적인 법률체계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인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와 관련한 법적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자무역 #전자무역중개기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대외무역법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e-Trade #e-Trade Meta-Mediary #Agency of Electronic Trade Special Service #Foreign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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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1997 /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google schola Wilson, S / 2000 / Digital signatures & the further of documentation / Information Management and Computer Security 7 (2) google schola 강신원 / 2002 / e-trade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역할제고 방안 / 무역학회지 27 (3) google schola 강영구 / 2006 / 수출업체의 전자무역 수용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D / 경상대학교일반대학원 google schola 김동환 / 2002 / 전자무역의 전략적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D / 전주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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