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연구

전동한; 서정위;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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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동한 서정위 강성민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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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 그리고 지구 보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산업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 불확실성, 금융정책 지속성의 문제 등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과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조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금융기관과 국가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현황을 연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서 녹색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또는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및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부의 정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독창성/가치: 최근 세계는 부존자원의 사용과 그에 대한 고갈의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환경산업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구조적으로 녹색금융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하다. 환경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녹색금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Purpose: Now, green finance doesn’t work well in our country for the existing uncertainty of the organizations who offer environmental service and oversea investment, and missing of sustainable financial policy. Green finance and the government support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of Korea. This paper will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how green finance will work on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Composition/Logic: This study started with existing research, introducing the function and suggestions of green finance, In Chapter 2, the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By looking at financial organizations and global policy, the Chapter 3 studies current status of green finance in Korea. The Chapter 4 gives some idea on how to ensure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with green finance in Korea, and it leads to the conclusion in Chapter 5. Findings: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cludes measurement for poll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preventing and filtering pollutants, which makes it an intensive and high value industry. Green finance provides support for those enterprises and projects aiming for developing green technology, high efficiency energy and alternative energy. Green finance is a part of general finance.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t requires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financial organization support. Originality/Value: Advanced countries have invested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rough which ensure their competitiveness but Korea is lagging behind. To guarantee the export competitiveness, from structural point of view, environment industry in Korea fully meets the requirement of increasing along with green finance.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 industry, green finance is of great significance. Finding the way to improve the green finance should be prioritized.

#기후변화 #환경오염 #환경산업 #녹색금융 #Environmental Pollution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Industry #Green Finance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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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금융종합포털

Matthew J. Kiernan / 2009 / Investing in a Sustainable World: Why Green Is the New Color of Money on Wall Street / AMACOM

Patricia Birnie / 2009 / International Law & the Environment / Oxford Uiversity Press

Roger McCormick / 2006 / Legal Risk in the Financial Markets / Oxford University Press

Steven Lydenberg / 2005 / Corpor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Guiding the Invisible Hand / Berrett-Koeh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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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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