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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 - 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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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성격을 자본주의 역사에서 발생한 위기와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이번 위기의 전개과정을 1990년대 미국경제 호황의 역사적 성격, 투기의 전면화, 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자산가치의 하락, 금융위기의 파괴력, 그리고 실물위기와 불황의 문제로 나눠서 이번 위기의 강도, 지속성과 범위 등을 자본주의 역사에서 발생한 위기와 비교·분석한다.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이번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는 강도, 지속성, 그리고 범위에서 있어 1929년 발발한 대공황과 1973~1975년 세계적인 규모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위기의 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보면 이번 위기는 대공황과 1970년대 초중반의 위기처럼 기존의 낡은 레짐을 극복하고 새로운 레짐을 확립하는 데도 결정적인 계기를 형성하는 위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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