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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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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단순한 노동쟁의가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의 민주화 요구를 작업장 수준에서 확대 재생산한 민주화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당시 군부정권에 의해 억압되었고, 이는 1987년 체제에서 민주노조들의 과제가 되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이른바 1987년 노동체제 아래에서 민주노조들은 국가의 강한 억압을 무릅쓰고 노조활동의 자유, 노동기본권의 옹호를 위해 투쟁하였다. 그리고 1997년 겨울총파업의 승리를 계기로 1987년 대투쟁의 민주주의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도래한 IMF외환위기는 민주노조운동을 구조적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투쟁이 필요하나 이는 20년 전의 자연발생적인 파업투쟁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된 투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동운동의 개입과 지도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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