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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201 - 2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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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향과 전망≫(2011년 봄호)에 게재된 ｢서울시의 서해주운사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후속논문이다. ｢서해주운 기본설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수요예측은 표본의 편향과 함께 핵심 설문문항을 왜곡하고 누락하였으며,종속변수(잠재적 수요자)와 독립변수(당일여행 경험자)의 인과적 상관관계가 없고,배후권역을 부실하게 분할하였으며,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인천항과 서울항 분담률의 자의적 조작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해주운 자체와 인과관계가 없는 CIQ 편익을 B/C에 산입하였고 여객의 통행시간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편익으로 둔갑시켜 마이너스 B/C를 플러스 B/C로 조작했으며, 운항거리 및 소요시간을 왜곡하여 표기하고 서울-인천의 항해시간 5〜5.5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만적 보고서에 기초하여 서해주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논증했다. 그럼에도 기본설계 보고서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관변학자들은 서해주운사업이적정하고 긍정적이며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곡학아세가오세훈 전 시장을 부추겨 전혀 타당성이 없는 서해주운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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