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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2 - 247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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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관료의 식민지 기원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정부 기간과 박정희 정부 초반부를 대상 시기로 하여, 경제관료 집단의 충원 과정,그리고 경제관료의 양적‧질적 특성, 특히 강점기와의 인적 연관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었지만,1950년대 후반 중앙관서 공무원의 총수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박정희정부 아래에서의 경제관료가 여타 부문의 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던것은 아니지만, 경제기획원의 약진과 대통령실의 급속한 팽창은 특징적이었다. 이승만 정부하 경제관료의 질적 특성 중 하나는 일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점이다. 반면 부흥부는 여타 부처와 다른 특성을 보였다. 1960년의 부흥부는 연령면에서 가장 젊고, 상대적으로 매우 동질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전 그리고 해방직후의 관료 경험자 비중 역시 가장 낮았으며, 해방 이후의 미국 대학(원) 유학 경험자의 상대적 비중도 가장 높았다. 한편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하의 경제관료와 이승만 정부하의 경제관료 사이의 인적 연계의 정도는 매우 약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의 약화는 관료의 정년이라는 자연스러운 교체라기보다는 정치적 격변기 동안의 인위적이고 대규모적인 교체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 경제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을 논의할경우, 만약 그 기원을 인적 연계에 국한시킨다면, 이승만 정부하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지만, 박정희 정부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타당성이 약했다.
#경제관료 #식민지 기원 #이승만정부 #박정희 정부 #economic bureaucrat #colonial origin #Park Chung-hee government #Syng-man Rhe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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