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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78 - 10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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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하여 경주가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로 확정됨으로 안면도, 굴업도, 부안으로 이어져 왔던 핵폐기장 부지선정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핵폐기장 추진의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19년 동안 정부는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끊임없는 사회갈등과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일삼았을 뿐,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식의 정책결정과 부도덕한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강행하기에만 급급하였다. 외국의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 역시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식과 처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핵폐기장 문제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신뢰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으며, 너무나도 깊고 심각하기조차 하다. 해결방법은 핵발전 정책 그 자체를 포함한, 중‧저준위 폐기장조차 아우르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미 다수의 나라가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였고 추진하고 있다.
#핵폐기장 #핵발전 #사회갈등 #지역공동체 #주민투표 #사회적 합의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nuclear power plant #social conflict #local community #local referendum #public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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