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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 - 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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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진보의 시대정신을 일부 선점한 ‘선제적(preemptive)’ 스타일의 실용주의적 보수로 정의한다. 여기서 선제적 정치란 스커러닉의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닉슨 미국 대통령처럼 기존 진보적 정치질서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정치 행위자들이 이에 순응하거나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점유하며 기존 정치연합에 균열을 시도하는 유형의 정치를 말한다. 이 글은특히 진보적 질서에 대한 선제적 유형의 정치질서라는 비슷한 정치상황과 정치양식은 물론이고 개인 리더십 기질에서도 일부 유사성을 보인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박근혜 대통령은 리더십 스타일에서도 닉슨의 1인 통제적이고 고독하고 강인한 결단 기질과 유사하며,이것이 두 대통령들이 인사 등에서 부단한 부작용을 낳는 원인이라고 본다. 더구나두 대통령은 기존 지배적 질서가 강한 조건에서 단지 선제적 적응만이 아니라 위대한 재구축을 꿈꾸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욕망은 기존 지배적 정치의 힘과 부단히충돌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빚어내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전반적 측면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정치 리더십 유형에 대해 닉슨 스타일이라는 명칭을 붙이고자 한다. 이는 선제적 정치 유형과 개인 리더십 기질을 모두 포괄하는개념으로 여기서 사용할 것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선제적 유형의 정치 스타일과 고독한 결단의 리더십 기질이결합한 결과로 의회나 민심 현장보다는 백악관에 고립된 채 여론조사에 심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글은 닉슨의 선제적 정치와 개인 기질의 결합이 만들어낸 다양한 부정적 결과는 현 박근혜 정부의 미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준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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