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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2 - 20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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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집권기에 성별 노동분업에 입각한 독일의 전통적인 가족정책은 성격이 변화되었다. 대연정 시기(2005~2009)에는 양육수당을 부모수당으로 대체하여 수당개념이 양육비용 보전에서 소득대체로 바뀌었으며, 아동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반면 메르켈 정부 2기(2009~2013)에 도입된 돌봄수당으로 보수적 가족상이 귀환했다. 현금급여 정책과 보육시설 확충 정책의 차이는 담론과 권력관계의 변화로 설명된다. 사민당이 참여한 대연정하의 현금급여 정책은 보수와 개혁의담론투쟁에서 후자가 승리했음을 의미했지만 사민당이 연정파트너에서 빠져나간 메르켈 정부 2기에서는 전통적 가족중심주의의 옹호자인 기사당의 집요한요구로 돌봄수당이 도입되었다. 보육시설 확충은 대연정하에서 담론의 우위와 법통과에 유리한 권력편제를 배경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선택되었다. 돌봄수당 도입의예처럼 후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독일의 가족정책은 점점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족정책 #사회정책 #양성평등 #메르켈 #독일 #family policy #social policy #gender equality #Merkel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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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google schola BMFSFJ / 2006 / Familie zwischen Flexibilita?t und Verla?ssigkeit / Siebter Familienbericht google schola Bertram, Hans / 2005 / Nachhaltige Familienpolitik, Zukunftssicherung durch einen Dreiklang von Zeitpolitik, finanzieller Transferpolitik und Infrastrukturpolitik, Bundesministerium fu?r google schola Bleses, Peter / 2004 / The Dual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Welfare State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Bussemaker, Jet / 1999 / Contemporary social-capitalist welfare states and gender inequality, In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 Oxford Univ. Press : 15 ~ 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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