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 - 5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후기 실학은 실정(實政)을 통해 중세국가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려했던 개혁사상이었다. 실학자들 중에서도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은 18세기 전반기 환국(換局)과 무신란(戊申亂, 1728)을 거치면서 공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성된 탕평(蕩平)정국에서 민산(民産)을 안정시킬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민산 안정은 부귀와 빈천을 고르게 함으로써 가능하였으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주요정책으로 토지개혁론을 제시하였다. 한전론(限田論)은 지주전호제 확산에 따른 토지소유의 불균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자, 부세제도 개편만으론 실현할 수 없었던 도기일치(道器一致)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한전론이라는 기를 통해 민산 안정이란 도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익은 한전론을 통해 민산을 확보하고, 법을 확립하여 탕평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때 법을 세운다는 것은 변법의 차원에서 당쟁을 야기했던 통치 체제를 대신하여 탕평을 실현할 수 있는 집권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정치운영방식은 시세 변화를 고려한 형정(刑政) 강화였다. 그는 ‘법리승제(法利乘除)’의 원칙, 즉 불법에 따른 이득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정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법ㆍ탈법으로 초래된 모순을 바로잡고자 했다. 한편 이익은 국가를 좀 먹는 6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신분제를 들었다. 천인분리(天人分離)의 관점에서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에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신분의 세습은 모순으로 인식되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人]과 사람을 다스리는 법(法)이 상호 보조를 맞추면 위가 안정되고 아래가 제대로 순응하여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법상유(人法相維)의 원리는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하여,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직분의 확정이야말로 이익을 포함한 실학자들의 사회사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개혁적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처럼 이익은 중세국가체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토지와 신분제, 이를 토대로 입안된 각종 법제와 그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ㆍ사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 주자학의 사회운영방식에서 벗어난 실학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성호 이익 #탕평 #蕩平) #한전론 #限田論) #도기일치 #道器一致) #법리승제 #法利乘除) #인법상유 #人法相維)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 / 星湖僿說 google schola / / 星湖全集 google schola / / 順菴集 google schola 鄭萬祚 / 1983 /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 震檀學報 (56) google schola 鄭萬祚 / 1986 /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 歷史學報 (11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