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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3 - 3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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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문화행정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등 급부행정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행정에는 규제적 측면과 급부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당해 행정목적에 적절한 행정수단을 모색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행정에서의 규제적 행정으로서의 측면도 행정작용법에서 설명된 일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문화행정에서 규제적 측면에서의 행위형식으로서 행정행위(처분)가 행하여지는 경우는 주로 문화재보호나 종교행정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문화행정 #급부행정 #규제행정 #문화재보호 #행정행위 #Cultural administrative law #Cultural administration #Dispos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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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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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A. R. Nafziger / 2010 / Cultural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中川幾郞 / 2004 / 地域の公立文化施設の課題 : 有效性, 公共性を通じて / 水曜社 google schola 中村賢二朗 / 1999 / 文化財保護制度槪說 / ぎようせい google schola 兼子仁 / 1997 / 行政法學 / 岩波書店 google schola 和田勝彦 / 2002 / 埋藏文化財に關する制度?行政のシステムと課題 / ニュ-·サイエンス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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