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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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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which has grown companies into large enterprises. But behind this high growth of companies,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ystem gloomily prevailed. When the director damage company, the company must file a claim against the director for compensation. At this time a auditor bring a suit. But if he don't file a action, the company suffers damage. Then the shareholder with at least one percent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may bring a derivative suit(korean commercial code §403). This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is an efficient method to raise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paper, it deals with (1) what kind system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is, (2) the company can participate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for the shareholder (plaintiff), (3) the company is able to join in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for the defendant(director).
#주주대표소송 #파생적 소송 #주주대표소송) #대표소송 #주주 #이사 #감사.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derivative suit #class action #shareholder #director #auditor. director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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ミニ / 1996 / シンポジウ? 株主代表訴訟の手續法上の諸問題 / 民訴雜誌 42 google schola 吉野正三郞 / 2007 / 株主代表訴訟における會社の訴訟參加in民事訴訟法のトピ-クス / 晃洋書房 google schola 崔完鎭 / 2005 / 二重代表訴訟의 許容可能性 / 考試硏究 google schola 本間靖規 / 2006 / 新會社法の施行とこれからの會社關係訴訟 / Jurist (합병) google schola 洪井善 / 2008 / 行政法原論(下) / 博英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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