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재집권과 부패

김정훈; 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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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훈 배규성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5 - 1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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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4일 이미 예견되기는 했으나, 푸틴은 63.6%의 득표로 또 다시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의 화두는 “강한 러시아”와 “안정적 개혁”이었다. 푸틴의 재집권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기의 국내적 불안정과 국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강한 러시아’와 ‘안정과 질서’를 외치면서 2000년 집권했던 푸틴은 당시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소비에트 초기의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취약한 국가는 규모가 크건 작건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양한 부패가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창출했고, 부패는 푸틴시기까지 발전, 진화하고 있다. 집권 1-2기 동안 푸틴은 러시아의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했지만, 탈소비에트 전 시기를 통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패 문제와 조직범죄(러시아 마피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특히 부패문제는 푸틴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그가 재임기간 중 가장 다루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본 논문은 우선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해 지난 15년 동안(1996-2011)의 러시아의 전반적인 부패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부패현상을 뿌리 뽑고자 했지만 한계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한 푸틴 집권 1-2기 동안의 개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푸틴은 중앙집권화와 강제력의 독점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공급하고, 개혁(에너지 분야, 예를 들면 가즈프롬의 재국유화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불확실성과 보호의 공백을 제공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필요성(의존성)을 증대시키는 외부적 환경적 요인을 제공했다. 결국 푸틴의 개혁의지에 비해 러시아 국가의 능력이 부족했고, 권위주의적 경향은 오히려 부패척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부패문제는 여전히 재집권한 푸틴의 집권 3기의 중대한 과제로서 남아있다. 재집권한 푸틴의 정치적 의지는 부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푸틴은 집권 1기에 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국가적 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집권 2기에는 국가적 능력이 증가한 반면 핵심 어젠다는 외교정책 등과 같은 다른 곳에 있었다. 부패 문제 해결은 새로 집권한 푸틴의 태도와 능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러시아의 부패 경향이나 추세로 볼 때, 사회 전체에 만연된 부패 문제는 재집권한 푸틴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As predicted, on 4 March 2012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won the 2012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first round, with 63.6 % of the vote. His catch phrase were “Strong Russia” and “Stable Reform”. As in 2000 elections, his reelection of 2012 reflected Russian emotion and thinking about domestic unstability and international uncertainty of 1990s. The near anarchy and weak state of the early post-Soviet period, however, coupled with a disastrous economic situation, created ideal conditions for the growth of most types of corruption, in both large and small scale, all over the society. The corruption has been developed until now on. While Vladimir Putin(his first and second Presidency, 2000-2008) did achieve much, including a marked improvement in Russia’s selfimage and economy, there were also a number of real problem areas such as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organised crime, which have had consistently high levels throughout the post-communist period. In fact, Putin described corruption as ‘the most wearying and difficult to resolve’ of all Russia’s problems while he was president. This analysis, first of all, provides a critical overview of the data(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vailable on corruption in Russia(1996-2011), and an analysis of the medium-term trends. And Putin's failed Reform Programmes on corruption will be analysed. Indeed, Putin tried to ensure order and stability through the centralization and monopoly of forc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by way of renationalization of key energy corporate such as Gazprom. But, he have provided, rather,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of corruption by providing uncertainty and a space of protect. After all, Putin's commitment to reform lacked the state ability, and authoritarian tendencies did not help to protect state from corruptions. Thus, corruption still remain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of President Putin(third presidency, 2012-2016).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o the future of corruption in Russia will be the political will of the reelected Russian President Putin. In his first presidency(2000-2004), he lacked the state capacity available to the war against the corruptions. His second presidency(2004-2008) had another interest, such as foreign policy. In the end, solving the corruption problem in Russia will depend crucially on the attitude and ability of the President Putin. However, given that the roots and tendency of corruptions in Russia were so far and so deep, the war against corruption will not be easy for P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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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nas'ev, M. / 2009 / The Quality of the State - Russia's Chief Problem / Russian Politics and Law 47 (4)

Barsukova, Svetlana / 2012 / Informal Economy in Russia: A Brief Overview / Economic Sociology_the european electronic newsletter 13 (2)

Cohen, A. / 1995 / Crime without Punishment / Journal of Democracy 6 (2)

Davison, R. / 2007 / ‘Soft Law’ Regimes and European Organisations Fight Against Terrorist 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

Finckenauer, J. / 2001 / The Threat of Russian Organized Crime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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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배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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