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사회화에서의 인터넷 관련범죄와 인터넷 윤리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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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정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49 - 2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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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무선 통신의 급격한 발전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환경이 변화하였고, 스마트폰 가입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가 급증이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서비스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공 되어야 하지만 인터넷과 각종 SNS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음란물, 선정성이 강한 콘텐츠가 여과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는 공짜로 다운받아 쓸 수 있는 '블랙마켓' 앱도 등장하여 불법 음원 앱도 유포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 허유사실 유포, 악성댓글, 불법복제, 보안, 음란 앱 유통, 모욕, 명예훼손, 약성코드 유포 등 인터넷관련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검·경은 사이버범죄를 단속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SNS 게시물 심의도 시작하였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단속·심의·규제가 사이버 범죄를 증가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융복합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관련 역기능 해소방안으로 ‘정통망법’, 형법, 기타 관련법규들의 적용과 형사정책적인 해결방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있어 인터넷 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사회화에서 그러한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통망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입법의 거시적인 개정과 통합법의 제정, 국가·사회·개인 등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형사정책적인 노력, 인터넷 윤리교육의 강화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S를 통한 소셜 미디어 사회화는 가상세계가 이미 현실세계화된 사회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입법적, 기술적, 윤리적인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In recent years, rapid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s in a matter of smart phone users to reach the 2300, SNS (Social Network Sevice) users has grown, Internet services, and this change has emerged a new issue. Services over the Internet to help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safety and reliability should be provided. Internet related crimes are a crime which is inter-related with high specialization·technicality·leakage of information·intellectual-offence and deviant behavior. Without the accurate countermeasure, we can’t achieve the desired end. So we should find out multilateral and general measure. Alway crimes go in advance of the measure, so the counter measures against, computer crime can not be final. Nevertheless, we can’t be careless in making the measure, but we should always consider a counter measure. As the aspect and techniques of internet related crimes are always changing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there will be many problems with principle of legality, when we apply the existing abstract provisions to the new crime. We can not be lazy in studying the emerging internet related crimes and taking concrete shape of the provision. And it will be a big help to that desirable to import the foreign provision without consideration of our reality. Without the positive and empirical study on internet related crimes, sometimes important crime will be out of reach of the punishment. Harmful acts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re very diverse in kinds and aspects, and it is difficult to enumerate. The point is that among the new acts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should decide which acts ate to be punished and which acts are not to be punished.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criminal law should be the last resort. But owing to the character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hen the traditional standards can be applied, the question of what is the basis and how it can be applied in a concrete way is not settled. And if it cannot be applied, how can we make new standard is also an unsettled question. In this study, measures to solve Internet-related dysfuncti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other related laws and their application solutions : Social Media in the Internet community about the importance of ethics education are investigated, Social media socialization fundamentally dysfunctional on the internet for minimizing the internet for ethics awareness training is to achiev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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