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행법상 민중소송제도

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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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경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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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주관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주관적 소송체계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소송체계만으로는 사법통제의 범위를벗어난 행정작용을 통제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행정소송법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관계없는 자격으로 제기하는 객관소송이다. 이러한 객관소송의 존립의 근거는 개인의 주관적 이익에 관계없는 위법한행정활동의 통제이다. 즉 민중소송은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소송으로 객관적 소송이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아래 행정주체는 법규범에 적합하게 행동하여야하는데, 민중소송은 이러한 행정주체의 법규범에 반하는 행위 중 원고의 개인적 이익에 관계없는 것을 대상으로 규율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소송은 반드시 개별법에 규정되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현행법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대별하여 “선거에 관한 소송”, “투표 등에 관한 소송”, “주민소송” 등 3 유형을 거론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과 국민투표법과주민주표법에 의한 국민투표무효확인소송과 주민투표소송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송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현실과 국민소송제도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감안하면 사법의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의 일 유형으로서의 객관소송제도인 민중소송의 정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중소송에서의 쟁송성, 소의 이익의 문제가 논의된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 states about Classification ofAdministrative Litigations ; Appeal litigation, Party litigation, Publiclitigation, Agency litigation. Appeal litigation and Party litigation are thesubjective litigation. Public litigation and Agency litigation are the objectivelitigation. The objective litigation means a litigation instituted by a personwithout his own legal interests. Especially Public litigation means a litigationinstituted by a person without his own legal interests to seek the correctionof illegal acts by the State or a organs of public entities. Public litigations in the Korea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reResidents' Lawsuit(Local Autonomy Act), Election Lawsuits(Public OfficialElection Act), Residents Voting Act(Residents Voting Act).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 states about the Residents' Lawsuit. Residents' Lawsuit means that the residents having made a request forinspecting the matters concerning the disbursement of public money, mattersconcerning the acquisi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property, mattersconcerning the conclusion and execution of a contract for trade, lease orundertaking, and other contracts, to which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is a party, or matters concerning the neglect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ofpublic money, such as local tax, fee for use, service charge, fine fornegligence, pursuant to Residents' Lawsuit Article 16 (1) may, file a lawsuitfor the unlawful acts or the neglect of business related to matters requestedfor the inspection against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Residents Voting Act Article 222 states about the Election Lawsuits. TheElection Lawsuits means th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lection ofNational Assembly members, an elector, political party (limited to a politicalparty which has recommended a candidate), or candidate that has anobjection to the validity of the election may file a lawsuit with the SupremeCourt against the chairperson of the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concerned within 30 days from the electionResidents Voting Act Article 25 states about the Residents Voting Act. The Residents Voting Act means that Any resident voter who has anobjection to the validity of the residents' voting may request for judgmentwith signatures not less than 1/100 of the total number of resident votersreferring to the chairperson of the competent election commission as ajudge to a Special Metropolitan City/Metropolitan City/Do ElectionCommission in cases of a Si/Gun/autonomous Gu, and with the NationalElection Commission in cases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MetropolitanCity/Do,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sult of the residents'voting is published pursuant to Article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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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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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念潤司 / 1984 / 取消訴訟における原告適格の構造(1) / 國家 97 (11)

小早川光郞 / 1993 / 非主觀的訴訟と司法權 / 法敎 (158)

山崖敬子 / 2004 / 客觀訴訟の法理 / 勁草書房

田中二郞 / 1976 / 司法權の限界 / 弘文堂

趙淵泓 / 2002 / 民衆訴訟의 原告適格 / 공법연구 31 (1) : 2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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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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