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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1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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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을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찾아봤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둘째,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빈곤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논의되기도 한 적이 있으며, 그 작동 과정에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했었다. 셋째,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출범 과정에서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등장에서 제도화에 이르는 경로도 유사하며,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거나 빈곤층에 대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유사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넷째, 경제적 성취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빈곤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 및 역량의 취약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성취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수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적 배제 완화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가 보고된다. 다섯째, 자활사업과 마이크로크레디트가 불가피하게 창업을 선택하는 빈곤층들로 하여금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활사업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지향’, ‘미소금융의 재구성’,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자활사업의 결합’, 그리고 ‘사회적 프랜차이징 조직화’로 정리할 수 있다.
#주제어: 자활사업 #마이크로크레디트 #빈곤층 창업지원 프로그램 #노동연계복지 #Keywords: Self-sufficiency program #Microcredit #business incubating program for the poor #work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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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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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 1993 / 빈곤대책의 재조명 : 협동조합을 통한 탈빈곤운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 15(2):65~87 dbpia 권용신 / 2011 /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서비스 질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6):23~49 dbpia 김규한 / 2010 /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를 위한 미소금융의 개선방안 / 사회과학연구 27(0):1~18 google schola 김남근 / 2010 / 미소금융사업의 문제와 과제 – 미소금융의 출범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극복과제 / 황해문화 (66):335~349 dbpia 김만지 / 2003 /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자립 대안으로서 미국 자영업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3: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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