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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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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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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급격한 적립규모 증가에 따른 해외투자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크기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적절한 해외투자의 개략적인 규모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제도 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의 적정한 해외투자 규모를 대략적으로 산출하였다.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증가에 대한 추계와 국내 및 해외자료를 활용한 외환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치에 근거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적정 해외투자비율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외환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의 해외투자의 증가추이에 대하여, 단순히 외환시장의 왜곡과 외환시장이 받는 충격만을 줄이기 위한 지나친 규제행위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외환시장의 규모가 본고에서 가정한 추계치와 같이 낙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도출된 것이고, 해외투자가 초래할 수 있는 자금운용 및 위험관리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위험요소와 규제사항들은 별도로 고려해야할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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