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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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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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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200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은행산업 집중화가 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새로운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은행산업 집중화는 위험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는 비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비율을 위험지표로 사용한 분석결과에서는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시장집중화가 위험추구에 미치는 효과가 체증적으로 나타난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 중소기업대출비율, 대손상각률, 무수익여신비율 등의 다른 위험지표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일관되게 시장집중화가 체감적으로 위험추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결과를 얻었다. 둘째, 시장집중화 뿐 아니라 개별은행의 대형화도 위험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은행의 대형화의 효과에 대한 증거는 시장집중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개별은행의 대형화는 주로 시장 독점력의 확보를 통해 위험추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집중화는 2001년 50%를 초과하였으며 2008년 71.6%를 기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시장집중화의 진전은 위험추구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금융 감독 당국은 시장안정화 보다는 대형은행의 독과점이윤 추구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에 정책적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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