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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접경지역과 반환 공여구역의 법인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이 많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민간투자 증가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분석 결과, 법인세 감면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의 부가가치는 29.7조원, 국가의 부가가치는 52.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의 경우, 경기도는 68.2조원, 국가는 13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수의 경우, 경기도는 30.7만명, 국가는 19.3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인세 감면은 중앙정부의 세입이 감소하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함수를 추정했고, 추정 결과 5조 6,907억원의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법인세 감면액 3조 6,701억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이처럼 법인세 감면은 경기도와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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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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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zzari, S. M / 1996 / Financing Constraints and Corporate Investment: Response to Kaplan and Zingales /
King. R. G / 1994 / Capital Fundamentalism,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40 (1)
Nehru, V / 1993 / A New Database on Physical Capital Stock: Sources and Methodology and Results / Rivista de Analisis Economico 8 (1) : 37 ~ 59
김봉석 / 2009 /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경기도 전시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KINTEX 개최 전시회의 분석을 중심으로 / 경상논총 27 (3) : 47 ~ 69
김진수 / 2003 /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King. R. G / 1994 / Capital Fundamentalism,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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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 2009 /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경기도 전시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KINTEX 개최 전시회의 분석을 중심으로 / 경상논총 27 (3) : 47 ~ 69
김진수 / 2003 /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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