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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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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환위기 시기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있어서 비정규직정책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정책에 대하여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사‧정의 상호작용이 비정규직정책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 향후 비정규직 보호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상황, 사회‧경제적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가 노‧사‧정 간의 역학관계 및 비정규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 권위주의에 비해 통치이념이나 정권성향의 영향력은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사‧정 간의 역학관계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의 선택이 정책의 성격을 결정지으며, 민주화의 지속적인 진행과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부 비정규직 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노동자 조직과 사용자 조직,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와 상호작용하여 비정규직 정책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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