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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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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3 - 1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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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동향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182곳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현황,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념 및 목적,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적용대상 및 지원내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례의 차별성 및 제도적 위계가 중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주민참여 또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관리가 되려면 민관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화된 조례내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산물인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실질적 실행과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실행력 있는 조례로 거듭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조례 #공동체 활성화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Community Revita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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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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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나 / 2012 /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거주자만족도 조사 연구 / KIEAE Journal 12 (5) : 21 ~ 27 google schola 강선미 / 2014 /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연구 -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 /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 (2) : 201 ~ 211 google schola 강태균 / 2013 /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 / 국제회계연구 (49) : 405 ~ 430 google schola 강현철 / 2013 / 신도시학개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4 /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국민관심지대!”, 2014년 10월 20일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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