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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지역과 세계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 - 6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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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부가조사 항목 중 임금, 고용안정성, 사회보험가입, 기업복지의 4개하위영역에 관련된 9개변수를 사용하여 고용의 질 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일자리 분포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자리 분포는 쌍봉형의 모습을 보여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여성 및 노년층의 노동력공급증가, 기업의 인사관리관행상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등이 간접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탈산업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나 서비스업은 내부적으로 이질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년층의 노동력공급증가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직업구조의 변화는 일자리양극화에 뚜렷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계층간의 이동에서는 직장이동자가 비이동자에 비하여 불리하여 아직까지는 한국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정성 모형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주장처럼 기존 취업자보다는 신규 및 재취업자가 하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의 경우에는 남성, 고학력자가 일자리 이동에서 더 유리하며, 20대 청년층은 30~40대에 비하여 하강이동의 가능성도 높지만 동시에 상승이동의 가능성도 더 커서 내부적으로 이질적임을 보여주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종사자가 유리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이 상승이동의 가능성이 커서 한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분절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벡의 계급좀비론 주장과는 달리 비육체노동자계급과 서비스계급이 육체노동자계급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일자리중간층의 하강이동은 주로 노동계급에서 많이 나타나 계급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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