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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566 - 57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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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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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비자의 선호가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행동경제학의 ‘hyperbolic 할인율’ 가정을 적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의 가격 결정, 소비자의 선택, 그에 따른 소비자 잉여와 사회후생을 살펴보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위의 결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hyperbolic 할인율이 커질수록 서비스 요금, 단말기 도소매가격, 수요량,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기업의 이윤은 증가하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윤과 소비자 잉여의 합인 사회후생은 단말기 생산의 한계비용이 낮은 경우 hyperbolic 할인율이 커질수록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소한다. 한편, 보조금 규제가 강화될수록 서비스 요금, 단말기 도소매가격, 수요량,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기업의 이윤은 감소하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한편, 사회후생은 단말기 생산의 한계비용이 낮은 경우 보조금 규제가 강화될수록 감소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증가한다. 보조금 규제의 강화는 사전적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잉여와 사후적으로 체감하는 소비자 잉여의 차이를 감소시켜 기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hyperbolic 할인율이 클수록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규제 강도가 증가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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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Bar-Gill, O / 2006 / Bundling and consumer mispercepti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3 (Winter) : 33 ~ 61
Spiegler, R / 2011 / Bounded Rationality and Industrial Organization / OXFORD Univ. Press
김원식 / 2013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 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 필요성 / 정보통신정책연구 20 (3) : 47 ~ 73
디지털데일리 / / 통신사보조금, 단말기과소비·가계부담 증가‘원인’
미디어펜 / / 김주한미래부통신정책국장‘단말기보조금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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