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덕근; 김명정; 윤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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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근 김명정 윤현진

저널정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9 - 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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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교육 제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 관련 제도들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용도서 편찬과 심사의 공통 기준들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업무 문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과서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권한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의 범위ㆍ편찬ㆍ검인정ㆍ가격 결정ㆍ교과용도서심의회의 지위와 권한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수준에서 명시하고 편찬상의 유의점과 교과서 심사의 공통기준들은 법령 수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 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Although textbook related law has been improved and developed for years through several amendments, the main frame based on the Presidential Decree, which is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been remained. One of most important problem of textbook related law is that many detailed matters of textbook policy is delegated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1 Clause 6 claims the Legislative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by stating,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It means, the main framework of educational policy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should be in charge of legislature. This paper suggests legal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of al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9 Clause 2, the law of use of books for classes, should be elevated its legal status to upper law level. Secondly, standards of textbook compilation and approval need to be legislated. Rather than being controlled under the variable document level in organization,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legal basis by legislation. Thirdly, as long as Textbook Standards Board has considerable power to influence the rights and duties of educational practitioners and related people, its legal basis should come from not the legal level of order, but of law. In addition, this paper also suggests textbook approval/recognition order, which mandated to superintend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ommission & Entrustment Regulations. The ultimate purpose of legal improvements this paper suggests is to protect education rights. This is the same reason that why Constitutional law clarifies the Legislative Reservation for Educational System. Most of the current textbook related law system is mainly based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strengthens the administrative power on textbook and also broadens exercising the discretionary power. There could be some downside of reducing government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re would be more downside of excessive intervening of administrative power. The both downside can be weakened and handled by improvement of law. The legislation of textbook related order not only verifies the rights and duties, given by legal stability, but also prevents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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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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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2011 / 검정교과서 선정 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팀

김송득 / 1996 / 교과서 법류제도의 구조와 논리 / 교육법학연구 8 : 121 ~ 142

김유환 / 2005 / 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 한국교육법연구 8 (1) : 1 ~ 23

박창언 / 1995 / 교육권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 교육법학연구 7 : 275 ~ 298

정덕기 / 2001 / 국가의 교육권 / 토지공법연구 14 : 385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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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근

소속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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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정

소속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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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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