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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1,271 - 1,27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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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전면적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법률적 이슈를 조망하고 특히 프라이버시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도입은 장기적으로는 유선전화서비스가 음성통신에서 데이터와 영상을 포함하는 종합멀티미디어통신으로 진화하는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단기적으로는 그 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수신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기여할 것으로 보나 발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익명통화에 대한 기대이익을 고려할 때, 발신자에게 발신번호송출거절의 기회, 특히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한 실질적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발신번호를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 즉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인 개인정보로 파악하고 수신인 특히, 기업수신인은발신정보표시서비스를 통해서 얻게되는 개인정보를 발신인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용해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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