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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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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86 - 70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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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의 사업자 IR보고서 자료를 대상으로 상호접속료 제도의 변화가 사업자의 잉여 지표인 세전순이익(EBITDA), 미래투자지출(CAPEX)에 미치는 영향을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사의 접속요율과 타사의 접속요율이 사업자의 접속마진에 각각 정(+), 부(-)의 관계를보임에 따라 접속요율 갭은 사업자의 접속마진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접속마진이 사업자의 잉여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요율제의 정책변수는 KT 사업자에게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것으로 나타나 후발 사업자인 LG U+의 영업이윤 보전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D·BU 혼합모형의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은 사업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NGN과 같은 망 투자를증진시키기 위한 유인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호접속요율 산정시 NGN 투자분을 장기증분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은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개별요율제에 의한 접속료의 비대칭규제의 효과가 후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시장경쟁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상호접속료 #이동통신 시장 #사업자 잉여 #TD·BU혼합모형 #시장지배적 사업자 #SMP) #Interconnection charg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Carrier's surplus #TD·BU hybrid model #Significant marke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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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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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 / 2001 / Benefits to consumer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Australia 1995-1996 to 1999-2000 / the Australia Communications Authority(ACA) google schola Baumol, W. J. / 1995 / Transmission pricing and stranded costs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 AEI Press google schola Cater / 1999 / Interconnection in network industries /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14 : 1 ~ 25 google schola Cater / 2003 / Asymmetric Network Interconnection /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22 : 27 ~ 46 google schola Cowling / 1976 / Price-Cost Margins and Market Structure / Economica 43 : 267 ~ 2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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