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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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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급변사태에 대한 강대국들의 개입은 북한의 생사여부를 결정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후의 통일과정을 지배할 것이다. 과연 북한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군사개입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급변사태는 중국의 이익에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중국은 단독개입, 다국적군 결성, 그리고 유엔 PKO 참여 가운데 어떠한 개입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종합한 중국의 개입시나리오는 어떻게 구상할수 있는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지역의 정세 불안정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또한 인접 국경지역에 반중적 또는 친미적 정권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아시아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이익 측면에서 중국은 일방적 개입, 다국적군 개입, 그리고 유엔을 통한 개입 순으로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 개입은 비용 측면에서 너무 큰 부담을 떠 안아야 할 것이며,유엔을 통한 개입은 북한에 대한 기득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급변사태 개입은 아마도 중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형식의 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개입은초기 북한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단독개입이 이루어진 후, 국제사회와의 협의를거쳐 다국적군을 결성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북한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 개입을 전망하고 한국의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북한급변사태 #중국의 군사개입 #다국적군 #안정화작전 #한반도 통일 #North Korea's sudden change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multi-national forces #stabilization operation #Kore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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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hina Veiws N. Korea as Risk. Washington Post google schola / 2009 / 북한의 WMD와 동북아 지역안보 / 제19차 국방부 군비통제세미나 및 제5차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 안보정책포럼 google schola Cha, Victor D / 2003 / The Korea Crisis / Foreign Policy google schola Changhee. Park / 2008 / Why China Attacks: China’s Geostrategic Vulnerability and Its Military Intervention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 (3) google schola Chen, Jian / 2003 / Limits of the‘ Lips and Teeth’Alliance: An Historical Review of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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