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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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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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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의 출현과 무선통신의 발전에 따라, 비허가 무선기기의 용도미지정주파수 대역 확보와 유사용도의 주파수대역 통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는 비허가 무선기기 관련법규를 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비허가무선기기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그 기준치를 연구·분석하고, 2005년도에 개정된 국내 관련법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내 비허가 무선기기의 단일용도 지정방식 제도가 유사용도를 통합한 포괄용도 지정방식으로 변화되었고 비현실적인 기술기준 등이 개정되어, 다양한 비허가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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