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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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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게임모형 분석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과 관련된 이론적 발견들을 제시한다. 첫째, 죄수번민 게임선호를 가진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상호협조를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사슴사냥 게임선호를 가진 남한정부가 평화체 제에서 북한의 일방적 배신을 방지할 정도의 보상과 처벌의 기댓값을 북한에 제공하면, 죄 수번민 게임선호를 가진 북한도 협조를 선택 한다. 셋째, 보상과 처벌은 상호협조 도출에 보완적 효과를 가진다. 넷째, 협조동기를 가진 남한의 선제적 행동은 남한이 제공해야 하는 보상과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남북이 서로의 협조동기를 확신할수록, 남한이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보상과 처벌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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