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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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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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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때, 현재의 북한은 인터넷을 개방한 초기 상태에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쿠바 사례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개방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 향후의 진로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권위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통제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인터넷 개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통제 수준, 특히 통제 유형들을 일별하면서 북한과 비교 검토가 가능한 사례로 쿠바를 선정했다. 다음으로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인터넷 정책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이어서 쿠바의 인터넷 연결실험과 개방, 인터넷 접근 제한과 제한적 활용, 그리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의 경험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쿠바 사례가 북한의 인터넷 전략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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