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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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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해가 시작되자 말자 미국은 신국방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2011년 후반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아태 중심(Asia-Pacific Pivot)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어떤 접근 거부 및 지역거부(A2/AD) 환경하에서도 작전적 접근(OA)을 하여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OA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안보적 차원의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비 및 지상군의 감축 속에서 추진될 OA 전략은 한국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쟁점마다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고, 제2의 GPR 및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의 투입이 제한될 수도 있고,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 등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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