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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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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아시아 경제질서의 제도화를 향한 중국과 미국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을 분석한다. 중국과 미국 간의 주도권 경쟁은 역내 두 경제대국인 일본과 한국을 자국중심으로 엮는 데 달려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 ① 비대칭적 상호의존의 정도, ②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정도, ③ 경제와 안보이익의 일치여부가 그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세가지 변수를 검토한 후 향후 10년간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지역제도구상 어느 한쪽이 지배적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시장의 추세는 분명 중국편이지만 미국의 아키텍쳐가 일정한 견제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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