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사 고유 영역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헌팅턴의 '객관적 문민통제' 방식은 우리사회에서 민군(民軍)을 막론하고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민군간의 경계 설정이 민주주의 이론과의 긴장, 민군영역의 중첩성 등의 개념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전략과 예산간의 괴리를 초래하여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직적인 민군 역할 분담론을 극복하고 중요 군사문제에 대한 문민의 건설적인 관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민군간의 '불평등 대화(unequal dialogue)'를 바람직한 민군관계의 모델로 제안하면서, 특히 정책(policy)-전략(strategy)-예산(resource)의 일체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국방기획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se / 1993 / Strategic Review 1993 / Canberra: Department of Defense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se / 1997 / Australia’s Strategic Policy / Canberra: Directorate of Publishing and Visual Communications
Bletz, Donald F / 1972 / The Role of the Military Professional in U.S. Foreign Policy / New York & London: Praeger Publishers
Bruneau, Thomas C / 2006 / Ministry of Defense and Democratic Control. In: Who Guards the Guardians: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 Austin: University of Texas University Press
Bruneau, Thomas C / 2006 / Who Guards the Guardians: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 Austin: University of Texas University Press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se / 1997 / Australia’s Strategic Policy / Canberra: Directorate of Publishing and Visual Communications
Bletz, Donald F / 1972 / The Role of the Military Professional in U.S. Foreign Policy / New York & London: Praeger Publishers
Bruneau, Thomas C / 2006 / Ministry of Defense and Democratic Control. In: Who Guards the Guardians: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 Austin: University of Texas University Press
Bruneau, Thomas C / 2006 / Who Guards the Guardians: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 Austin: University of Texas University Pres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