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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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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약소국이 비대칭동맹하에서 강대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유형이 어떻게 시현되는지를 박정희, 노무현 정부 사례에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약소국의 영향력 유형으로 순응, 저항, 명분, 실용을 제시하였으며, 영향변수로는‘맥락적 국가능력’과 ‘최고 정책결정자의 대응인식’을 상정하였다. 여기서 맥락적 국가능력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내적 자원규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응인식은 ‘강대국 동맹국의 방기에 대한 두려움’과 ‘연루에 대한 위험인식’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두 가지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네 가지 약소국 영향력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로는 한미관계 혹은 대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는 강대국들의 정책이나 전략에 의한 부산물만이 아니며, 한국 사회와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강화와 정책결정자의 정확한 상황인식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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