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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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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9 - 1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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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자와 정책담당자가 적절한 협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해야만 정보기구의 존재와 정보활동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 정보기구에서 활동하는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객관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객관성과 자율성을 도외시하고 정보생산자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소비자의 의도에 부합한 정보를 생산한다면 정보실패의 원인이 되는 정보 정치화(intelligence politicization) 발생한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등장한 미국의 패권적 안보질서 하에서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과거에 비해 훨씬 정책 활용성을 염두에 두는 정보활동을 요구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은 이런 정보 정치화가 정보영역과 정책영역의 모두에서 나타난 사례이다. 정보소비자의 확고한 정책목표와 이를 실행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는 정보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이라크 침공 사례는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정보 #정책 #정보 정치화 #이라크전쟁 #정보실패 #intelligence #policy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Iraq War #intelligenc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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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Joseph, Uri / 1995 / Intelligence Intervention in the Politics of Democratic States: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Britain google schola Berkowitz, Bruce D / 2000 / Best Truth: Intelligence in the Information Age google schola Betts, Richard K / 1998 / Intelligence Warning: Old Problems, New Agendas 28 (1) : 26 ~ 35 google schola Betts, Richard K / 2003 /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Costs and Benefits : 59 ~ 79 google schola Betts, Richard K / 2004 / The New Politics of Intelligence: Will Reform Work This Time 83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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