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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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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확산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대북 정책 역시 북한 핵에 대하여 원칙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해결방식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치되어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중재방안도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동맹관계의 특수성이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면적 성격을 감안하면, 핵확산은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며 새로운 핵확산의 원인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핵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확산에 대한 대응핵확산전략은 새로운 관점에서 추구되어야하며, 본 연구는 대응핵확산의 일환으로서의 ‘통제된 핵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확산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국가간 이익을 보호하여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통제된 핵확산’은 이미 발생한 핵확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부분이다. 통제된 핵확산은 규범적이거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핵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에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핵확산 #대응핵확산 #북한핵문제 #통제된 핵확산 #Nuclear Proliferati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Counter-proliferation #Controlled 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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