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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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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집단소송(단체소송)의 이론적 모델을 분석하여, 집단소송이 환경보호에 적합한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사례로써 브라질 검찰이 사용하는 환경집단소송의 경험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1세대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현대헌법은 주로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소송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사회권과 경제권이 주류를 이루는 2세대 기본권은 개별소송이나 공동소송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집단적․확산적 성격의 3세대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합한 소송구제수단이 없다. 환경과 소비자보호는 대표적인 3세대 권리로써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지역의 국가헌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보호제도로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다. 동 논문은 집단소송의 이론적 모델을 분석하고, 집단소송의 유형화 및 집단소송의 환경분야에 적용사례로 브라질의 집단소송제도를 분석한다. 그리고 검찰역할의 확대를 통해 환경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브라질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Environmental Law #Public Ministry #Theory of Collective Actions #Liberal Justice Theory #Social Justice Theory #Restorative Justice Model #Models of Collective Actions #Brazil's Public Prosecutor's Office #Environmental collective litigation #Public civi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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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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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 Vivian O. / 1972 / The Viability of Class Actions in Environmental Litigation / Ecology L. Q 2:533 google schola Bartholomew, Christine / 2015 / Redefining Prey and Predator in Class Actions / Brook. L. Rev 80:743 google schola BEZERRA, Denisson Soares / 2012 / O ministério público frente à questão ambiental: a atuação do parquet como guardião do meio ambiente ecologicamente equilibrado. Revista Eletrônica Direito e Política / Programa de Pós-Graduação Stricto Sensu em Ciência Jurídica da UNIVALI, Itajaí 7(2) google schola CAMARGO, Mariane Cacenote / 2012 / A EFICÁCIA DA AÇÃO CIVIL PÚBLICA NA DEFESA DO MEIO AMBIENTE / PENSANDO DIREITO 2(4):171~192 google schola DODSON, Scott / 2016 / An Opt-In Option for Class Actions / Mich. L. Rev 115:17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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