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球化时代中国籍的宪法学思考   - 以中国宪法及国籍法为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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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球化时代中国籍的宪法学思考 - 以中国宪法及国籍法为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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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基

Journal: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2.1

Pages: 79 - 1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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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球化时代中国籍的宪法学思考 - 以中国宪法及国籍法为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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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의 고전적인 국적에 관한 이해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 국적에 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특히 국적법 자체 혹은 국제인권법상의 국적에 관한 규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헌법상 국적의 의미와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헌법국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이러한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국적법은 중국에서 국접법이라는 단행법률로 존재한다. 또한 국적법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며 당연히 헌법학의 연구범주에 포함되지만, 그 동안 국적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적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교통 통신수단의 혁명적 발달에 힘입은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는 기존 국민국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미이며, 이를 정한 국적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국적자인 외국인의 인권보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존의 국적을 근거로 내국인과 외국인,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하고, 차별적 대우를 했던 이분법적 사고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국적과 밀접한 부분만을 선별해서 다루고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제기만으로 만족을 하려고 한다. 중국헌법과 국적법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한 본 논문은 서론, 헌법상 국적이해의 중요성, 국적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적제도 기본이론, 국적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 서론에서는 국적과 관련한 문제의 제기 부분이다. II. 헌법상 국적이해의 중요성에서는 왜 국적이 헌법상 중요하며, 헌법적 고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루었다. III. 국적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는 국적이 만들어진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국적이라는 제도가 가진 기능 및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IV. 국적제도의 기본이론에서는 국적인정의 기본원칙과 국적의 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한 내용을 중국의 국적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V. 국적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에는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VI. 결론에서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국적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외국인 인권보장의 시각에서 국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本文不再只是对原有传统国籍的理解，而是要强调在全球化时代中, 我们有必要重新对国籍进行思考，而这种思考并没有集中在国籍法本身或是国际人权法意义上的国籍规定，而是把探索焦点放在了宪法意义上的国籍的含义及其变化上。在宪法国家中，宪法是国家的根本法，国民是主权人，而规定国民范畴的是国籍法，这在中国则是以《国籍法》这样一部单行法律的形式存在的。此外，国籍法属于实质意义上的宪法，理所当然是宪法学的研究对象，然而，可以说这之前全然没有关于国籍的宪法学研究。因此，有必要对国籍进行宪法学思考。随着交通、通讯手段的飞快发展，全球化这一强大的洪流对现有国民国家提出了许多质疑，其中最为重要的就是作为主权人的国民的含义、以及与之相关的国籍法的规定。此外，外国人的人权保障问题逐渐被提及，原有的两分法思考模式，即以国籍为依据区分本国人和外国人、国民和非国民并进行区别对待的思考方式，暴露出了许多的问题。然而, 本文中无法做到面面俱到，所以笔者只能选取与国籍密切相关的一些重要问题进行分析研究，其他一些内容将只是提出问题足矣。本文以中国宪法及国籍法的规定为主，主要由序言、从宪法角度理解国籍的重要性、国籍的历史考量、国籍制度的基本理论、重新理解国籍的必要性、结束语等内容构成。序言是本文开篇立论部分，提出了与国籍有关的问题；在第二部分从宪法角度理解国籍的重要性上，阐述了国籍的重要性及从宪法学角度研究的必要性；第三部分的国籍的历史考量，笔者则是通过对国籍问题的历史性思考，分析了国籍制度的职能及其限制；第四部分国籍制度的基本理论中，则是以中国国籍法为主要对象，一一阐述了国籍认定的基本原则、国籍的取得和丧失以及恢复相关问题；第五部分是重新认识国籍的必要性，这一部分主要阐述了国民国家随着全球化而发生的变化，还以外国人的基本权利主体性为焦点展开了对外国人人权问题的分析；最后，第六部分是结束语，这一部分则是根据全文的论述再次强调重新认识国籍的必要性，同时指出了外国人人权保障方面的国籍问题。

#국적 #중국국적법 #중국헌법 #외국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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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于完善《中?人民共和??籍法》的?点思考 / ?西社?科?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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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기

Affiliation 유럽헌법학회

Fields Social Science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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